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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새정부는 대내외 금융자산의 축적견인 정책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속성장 모델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심포지엄서 새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이같이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금융학회·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 새정부의 금융산업 정책대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구 연구원은 저금리·고령화·청년실업 등은 금융서비스의 역할이나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정부 금융정책의 국정과제를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기반 구축 ▲소비자권익 보호 ▲금융시장 불안 선제적 대응 등으로 구분했다.

그는 또 각 과제수행시 금융안전판이 다각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해소하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선진형 금융자산 기반확충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 △자본시장 수요기반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선 실물경제의 이차적위험 및 경기순환에 따른 기업금융 위험을 완화, 여타 3개 제안은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필수재라는 설명이다.

「선진형 금융자산 기반확충」은 건전성 규제 강화,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금융사의 역외자산 확충과 해외투자 활성화, 「자본시장 수요기반 제고」는 연령·세대간 지원 차별화를 통한 장기자본 축적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원은 "금융의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자산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자산의 축적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확대와 민간자금의 장기자본화를 유도함으로써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정부의 금융정책-정책환경, 정책기조, 정책쟁점」을 발표한 신인석 중앙대교수는 "금융사 건전성 추구와 소비자 보호간 상충이 우려, 두 목표추구는 별도명시 및 감독체계에 내재화돼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와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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