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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임금·직업별 사회보험 「양극화」 심화 속, 복지 사각지대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및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1일 통계청 발표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97%) ▲건강보험(99%) ▲고용보험(97.1%)로 집계됐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17.1%) △건강보험(21.6%) △고용보험(20.1%) 등으로 집계, 상용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월소득 100만원미만 직장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2년 6월 17.5%서 지난해 10월 16.1%로 줄어들었다.

동기간 건강보험(23.0% → 21.1%)과 고용보험(21.5% → 18.3%) 가입률도 떨어졌다.

그러나 400만원이상 소득자는△국민연금(95.4% → 96.3%) △건강보험(97.0% → 97.9%) △고용보험(90.7% → 95.4%) 등의 가입률을 보이며 더욱 높아졌다.

즉 저소득 근로자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데 반해, 고소득자는 가입률을 높여가며 이중삼중의 복지안전장치를 갖춰가고 있는 셈.

성별로는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73.6%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1.5%만 가입했다.

고용보험 역시 여성(60.5%)이 남성(73.3%)보다 턱없이 낮았다.

직업별론 관리직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 수준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이 모든 사회보험에 80%대가 넘는 가입률을 보였지만, 농림어업부문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부문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전문가들은 직업·임금별 사회보험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 임금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상승하는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정부의 사회보험 정책노선이 사각지대 계층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점을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능한 많은 국민이 노후보장의 혜택을 누려야함에도 불구, 사회적 위치나 소득에 따라혜택 및 보장이 차별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향적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기만 하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취지와 달리, 허술한 규정으로 수십억대의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독식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보니 장래를 위해 적립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며 "이번 통계를 두루누리사업 등 정책보완에 적극 활용, 복지·노후보장 양극화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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