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퇴직연금 「일시불 → 연금식 수령」… "稅혜택 확대"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6.09
[insura.net] 정부가 퇴직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사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은 연금 전환에 따른 이연 세율을 낮춤으로써 연금의 일시수령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수급자가 91.6%에 달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가입 확대지원 ▲장기가입 유도 ▲운용수익률제고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처간 조율를 통해 하반기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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