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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한국에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없는 이유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때문이다."

한 금융사 고위임원의 말이다.

한동안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서 판로를 개척코자 하는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금산분리·전업주의 벽을 넘지 못해 매번 좌절해야만 했다.

최근 금융위가 해외에 진출하려는 보험·증권사 등에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도 이들 규정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 금융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이유에서다.

9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금융규제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보험·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달중 보험·증권·금융 등을 포함한 업권별 규제완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규제완화 대상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항목은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예외 적용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 규정은 해외진출 보험사도 일괄적용된다.

그간 이 규제 탓 보험사에서 해외 은행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화생명은 지난 2011년 말레이시아에 현지 은행을 설립하려 했지만 금산분리 규정 적용으로 설립이 무산됐고, 동부화재 또한 라오스의 인도차이나은행 지분을 인수하려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두 보험사 모두 국내 「법」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그러나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영업점에 대해 해외 현지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 현지법을 우선 적용, 필요하면 특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의 유통망 없이 영업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맨땅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많은 해외 금융회사들이 방카슈랑스로 시작하기 위해 은행·증권업에 진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업주의」 벽도 허물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의는 금융사마다 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보험사가 은행·증권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외 진출 금융회사에까지 동일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성장에 한계가 많았던 게 사실.

보험사가 은행·증권업무를 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지에도 없는 국내법을 적용 받아 덩치를 키울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하는 보험사가 은행·증권 등의 업무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한 생보사 고위 임원은 "해외진출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금산분리나 전업주의와 같은 규제 때문"이라며 "해외진출에서만이라도 예외가 적용되면 금융업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해외은행을 인수한 보험회사 등이 국내에 점포를 개설하는 것은 차단할 계획이다. 자칫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업주의 원칙 역시 국내 금융회사에는 「한동안」 유지할 방침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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