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6.11
[insura.net]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카드납부가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ㆍ계획을 보고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이하 사업장ㆍ100만원미만에만 카드납부를 허용하던 기존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ㆍ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점을 고려하면 9월부터 건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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