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계, 「健保 부정수급 방지책」 강력반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6.12
의사총연합·대한의원協, 「신뢰도하향, 행정력 낭비」 등 공단 비판
[insura.net] 병·의원 등 요양기관서 진료접수시 환자의 건보 자격유무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는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건보 가입자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공단에 있음에도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겨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려 한다"고 공단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있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의협에 대해서도 "기존의 협의를 백지화하고 자격관리 방안 철회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소정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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