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insura.net] 고가의 「외제차」악용 보험사기가 들끓고 있다.

외제차량은 국산차대비 높은 수리·공임비에 「뻥튀기 견적」까지 겹치면서 과도한 보험금 지급논란 속, 자보손해율의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설상가상, 자보사고·특약서 보장하는 렌트비용마저 외제차 보험사기를 유혹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족·친구·지인 등이 공모, 고의사고 유발 후 미수선수리비(사고차량을 자보수리하는 대신, 수리비 추정가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형태)를 노린 행태는 자주 등장하는 자보사기 사례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외제차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지급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금만 30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외제차 전문」보험사기단까지 등장, 자보사기가 조직·지능화로 진입했지만 사후적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금감원은 최근 4년간(2010년 1월～2013년 12월) 지급된 자차손해보험금·렌트비용을 분석한 결과, 외제차 고의사고 등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가입 후, 고의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수령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기획조사에 착수, 이같은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당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제차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일으킨 사고건수는 총 551건, 이들에 지급된 자차손해보험금과 렌트비용은 각각 29억9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이들에 지급된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보험사기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혐의자 A씨는 벤츠, 벤틀리, BMW 등 차량을 바꿔가며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제차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고의사고이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현금수령한 이후엔, 차량수리를 하지 않거나 중소정비업체서 저가로 수리한 뒤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이들에 지급된 외제차 자차보험금 29억9000만원 중 미수선수리비명목 보험금은 12억9000만원으로 43.1%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인 평균 지급비율인 8.8%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범들은 외제차 특성상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기간만큼 렌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 과도한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키도 했다.

즉 보험사입장선 수리기간이 늘어나면 렌트업체에 지급할 렌트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각사별 외제차전담 보상담당시 이들의 요구가 과당하다고 인지하면서도 최대한 협의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0일 렌트기준 국산 소나타 2000cc의 렌트비용은 150만원이지만, BMW 5시리즈 2000cc는 500만원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동일 배기량 외제차량의 렌트비용이 국산차량의 약 3배 수준이라는 점과

▲자차 고의사고 야기 후 사고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 수령시 초과이익이 가능한 점

▲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과도한 렌트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보험사기가 이뤄졌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게다가 외제차 소유자들은 렌트·정비업체 주도의 보험사기 유혹에도 쉽게 노출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와 관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관련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담보 손해율은 2011년 74.3%, 2012년 73.5%, 2013년 82.0%, 올해 1분기에는 86.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