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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보험상품 상시감시체계가 구축, 「판매·유지·관리·지급」 등 전 단계별로 감시지표가 산출된다.

당국은 이를 바탕, 문제발생 우려가 큰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7일 금감원은 보험상품 가입이후 소비자피해를 예방코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사의 상품개발·판매 자율성 확대 등으로 판매상품이 지속증가한 반면, 개별 보험상품에 대해 세세히 감시·감독하기엔 한계에 이른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말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출시한 보험상품은 총 6259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개별상품에 대한 감시가 어렵고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지연지급 등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당국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 사례서 볼 수 있듯,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개발 및 판매관행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에는 불완전판매 문제로 9개 보험사에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판매중지·리콜 조치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서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 시점별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다양한 감시지표를 통해 조기 감지키로 했다.

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이 구축,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한 신속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시스템은 ▲불완전판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상품별 손익 ▲상품별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보험금지급 만족도 등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 29개 감시지표로 구성됐다.

각 보험사·상품·채널별로 분석,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즉시 포착할 수 있게 됐다는 당국의 자체평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그룹별 평균대비 하위 30% 가운데 정도가 심한 보험사 등)가 있는 보험사 상품판매 채널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명이 부족하거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재발우려가 큰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금감원은 "보험 관련 이상징후 조기 포착 시스템을 검사와 연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의 조기파악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금감원 감독·검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화, 각 보험사는 감시지표를 활용해 자체개선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이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데 이어, 자산운용과 경영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들의 업무전반에 걸친 분야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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