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불발… 정부 "눈치 급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21
[insura.net] 당정청 정책협의회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협의회를 열고 필수처리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애초 논의하려던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했다.
당초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보고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 특위는 개혁안 마련과정서 안행부로부터 몇 차례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교직원노조 등 공직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면 올해부터 매년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정안정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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