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長壽리스크 헷지 "장수국채"… "연구·지원 긴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5.01.16
보험硏, 정부손실시 "혈세투입↑"… 민관연계 협력시스템 등 "발행방식·장수지수 고민시급"
[insura.net] 정부가 장수리스크 헷지방안으로 "장수국채 발행"을 계획한 가운데 이를 수반할 연구·정책이 시급하다 주장이 나왔다.
15일, 보험연구원은 "금융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임준환 연구위원은 "장수국채 발행의 기대효과인 연금시장 효율성제고를 위해선 발행방식과 장수지수가 확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노년층의 위험을 청년층에게 부담시킨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정부가 손실을 입을 경우 결국 이를 보존하는 것은 세금뿐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토론회에선 정부와 국내금융사의 협력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만 미뤄선 안된다"며, "국내금융사가 정부의 재보험가입을 허용해야 국채발행을 통한 리스크 헷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