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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소득중심의 "新건보료 부과기준"이 무기한 연기됐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공단을 방문해 "당초 4월 시행 예정이던 건보료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는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까지 논의된 개선안을 보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추가소득이 있으면 稅부담이 늘어난다"며,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논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즉, 당분간은 부과체계 개편논의를 중단, 추후 전면 재검토로 선회한 것.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연말정산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민감한 이슈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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