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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국민연금공단의 방만한 "혈세낭비"기금운용 논란 속, 앞으로 닥칠 국민연금 재원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를 13%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작업"이 개시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정인영·김헌수 박사)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 2060년엔 고갈된다는 것.

현행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장·지역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쌓은 연금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기금운용 능력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 속,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의 증가속도보다 수급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장기재정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문제는 연금개혁 논의의 단골 쟁점이다.

연구팀은 현행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점층적 요율인상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연도(2083년)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리면 소위 "기금 공룡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금기금의 사회·복지투자를 통해 ▲출산율 ▲고용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부과방식으로 바꾸더라도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기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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