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insura.net]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5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서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혁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보험상품 개발·판매·가격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상품 개발·부당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업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혁신을 앞세운 대대적인 자구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불가실(時不可失)"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이번 감독방향 전환을 통해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시불가실은 중국 주나라 무왕이 나라를 세우며 한 말로써, "한번 지난 때는 다시 오지 않으므로 좋은 시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진 원장은 "우선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 적용을 대비해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 경영전반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선 당국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감독·검사업무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투명성 확립을 위해 법적근거와 제재부과의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감독·검사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업계-시장에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지도 사항의 정비, 감독·검사의 경직성 완화, 과도한 자료요청 지양 등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생손보협회·보험개발원이 공동개최한 이번 토론회엔 금감원장을 비롯해 업계·학계·유관단체 임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