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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생보협회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코드화·표준화"를 추진한다.

14일, 생보협회는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제도 현황·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항목의 법제화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업계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 등 정책당국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행 비급여 코드와 항목의 표준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심평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진료항목 1만6680개 중 1611개만 코드 표준화가 된 것이다.

즉,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 급여 항목은 표준화돼 있고 의료행위, 가격 등을 심평원서 심사하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반면 비급여 항목은 표준화와 코드화 미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