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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et] 정부가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건전화작업에 들어간다.

각 기관별로 제각각인 재정추계방식을 일원화 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시기·방식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장기재정 추계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발표시기와 추계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 건강·산재·고용 등 3대 보험은 매년 5년 단기 전망치만 내놓다보니 지속 가능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 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나머지 3대 연금도 2087년까지의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했다.

물가상승률·인구증가율과 같은 공통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토록 하는 등 장기전망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7대 사회보험 모두 10년 뒤 재정전망을 담은 중기추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여한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 연내 2017~2026년 중기전망치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험 여유자금은 적극적인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금리 여파에 따른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평가팀을 구성해 오는 5월까지 7대 사회보험 자산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각 기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한 자산운용체계 개선안을 6월에 열리는 2차 협의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달 중 각 기관 자산 운용책임자가 참여하는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신설, 투자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언석 2차관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기관별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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