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잡다단"보험청약서 간소화… "7월 전격시행"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04.11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 일환… 자필기재 횟수축소·중복서류 통합 등 "금융소비자 편의↑" [insura.net] 올 하반기부터 보험가입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많은 자필서명과 제출서명 등이 간소화된다. 자필서명은 3분의 2, 덧쓰기는 5분의 1 수준으로 횟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추진 계획에 따라 보험가입 서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세부실행 방안에 따르면, 청약서·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을 비롯한 계약자 확인횟수가 줄어든다. 통상적인 변액보험을 기준으로 자필서명은 14회서 10회, 덧쓰기는 30자서 6자, 체크는 39회서 26회로 축소되는 것. 특히, 자필서명의 경우 현재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청약의사 표시·보험료자동이체 동의 등)로 각각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키로 했다. 자사와 타사 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받았던 비교안내확인서 서명 횟수도 1회로 줄어들며,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상품설명서에 있는 "덧쓰기"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은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핵심사항만 덧쓰면 된다. 아울러 상품설명서의 13개 주요 설명내용에 대한 체크(√)표시는 전면 폐지, 설명서 전체에 대한 자필서명 1회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도·모집환경 등의 변화로 소비자의 불편 또는 착오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일부서류도 정비키로 했다. 우선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인 가입설계서는 상당부분이 상품설명서와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 온라인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 가입하는 만큼 비교안내 확인절차 폐지 및 관련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단,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중 납입하는 총 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에 대한 안내는 강화키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과도한 서류와 자필서명, 덧쓰기 등이 축소 및 개선돼 계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간소화 정책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全보험사서 전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