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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協, 국민의당 앞서 '생존권 위협'궐기대회… 업계, 반대서명·항의방문 예고 [insura.net]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이 축소될 움직임을 보이자, 설계사들이 대규모 실업을 우려하며 거리로 나섰다. 13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국민의당 당사 및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등에서 보험가족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 대리점협회 소속설계사 등 250여명이 모여 "부당한 세제개편을 철회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익일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재차집회를 열고 15일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리점협회 이춘근 부장은 "국민의당서 추진중인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방안'은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성실하게 땀흘리는 보험모집종사자들을 실업자로 내몰아가는 반(反)국민 반(反)시장 반(反)국익적인 정책"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산·서민층이 장기 목돈 및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보험상품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시대 노후준비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세수증대 효과도 없으며 40만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세제개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를 기존 2억서 1억원으로 낮추고, 월적립식에 대해선 1억원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의 노후대비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뿐 아니라 설계사들이 입는 타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장기화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했는데,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설계사들의 판매활동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설계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설계사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서 조금만 소득이 줄어도 설계사로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곧 실업인구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국민의당·기재부 등에 항의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