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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흑자 불구 국고지원액 '2000억 삭감' [insura.net] 내년 건보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000여억원 줄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2017년도 건보 국고지원액은 6조8763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국고지원액(7조974억4600만원)보다 2210억69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복지부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건보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증액 편성했지만, 기재부와 협의과정서 오히려 2000억원이 깎였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 내년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국고지원 총액을 2211억원 증액해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는 이 같은 복지위 예산안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 한 관계자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건보 보장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서 단기흑자를 근거로 정부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의무화한 건보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