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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개정 추진 "5년 뒤로"… 경쟁사들, '일단 現체제 유지' 교감 [insura.net] 내년 2월말 종료예정이던 농협생·손보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방카룰 유예)'가 5년 뒤인 2022년까지로 연장된다. 지역 농·축협채널에 대한 높은 의존 속, 대면채널 실패 및 AM채널의 제한적 성장 등 자체 벽에 부딪혀온 NH농협생명의 '유예연장 전략'이 결국 성공한 셈. 경쟁 생·손보사들은, 방카룰 적용 기대와 동시에 우려된 농협의 변액·퇴직연금 및 자보시장 진출을 놓고 '일단 現체제 유지'로 상호 교감했다는 반응이다. 14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서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룰 유예 종료시기를 늦추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카룰'은 ▲은행창구서 단일 보험사 상품 25%이상 판매금지 ▲은행점포당 보험판매인 2명이하 제한 ▲아웃바운드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은 지난 2012년 신경(경제·신용사업)분리 당시 농협법 일몰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방카룰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다. 덕분에 농협생·손보는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농·축협 단위조합 점포를 활용, 민영보험시장 진출이후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이뤄냈다. 업계선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2월 말 이후 지역농·축협조합의 보험수수료가 급감, 농협생·손보의 시장내 입지축소를 전망하던 터. 실제 농협생명의 전체 수보료 가운데 농협조합 등 방카창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달할 정도다. 대부분 방카룰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농·축협 지역조합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때문에 농협생명은 지난 20대 총선이전부터 '방카룰 유예 연장'을 위한 각종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 결국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특례연장으로 농업인들에 현행 보험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 농업인들에 꼭 필요한 상품개발과 실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방카룰 유예 당시 '특혜'라며 거세게 반대했던 경쟁사들의 반응은 생·손보 공히 고요하다. 생보업계를 중심, 지금껏 농협생명이 주력해온 저축성보험 경쟁보다는 변액·퇴직연금시장 등의 진출을 막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생명이 방카채널을 통해 덩치를 키우긴 했지만 대부분 저축성상품에 국한돼 있다"며 "업계선 농협생·손보의 핵심 숙원사업인 변액·자보시장 진출의지를 미룬다면 특례연장을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