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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형개발 한창… '국민부담 해소' 미지수 [insura.net] 정부가 오랜 기간 미뤄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서 "정부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을 개편안은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7월 야당의 개편안보다 점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역가입자에게 이른바 평가소득과 자동차·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자격요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개편안을 만든 후 지난해 1월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백지화된 바 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