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장성보험, 납입면제 혜택 '감당불가'… "내년부터 설땅 잃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20
흥국화재·메리츠화재·ING생명·동양생명 등 납입면제 범위 '축소일로'… 50%이상 후유장해 → 80%이상, 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제외 [insura.net] "암보험이건 종신보험이건 보험은 유지할 때 그 의미가 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유지를 못하게 되면 미래 위험에 대비코자 하는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험전문가들의 흔한 전언이다. 갑작스레 찾아온 상해·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연금보험은 물론, 암·건강·종신·통합·CI보험 등 수년~수십년간 납입한 모든 각종 보험이 실효되는 사태를 맞게 되기도 한다. 고령 가속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 속 ▲암·심장·뇌질환자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 등 각종 질병 발병률이 수직상승, 보험료납입을 못해 '해약'상태에 직면하는 보험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업계 및 상품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을 위한 보험'의 기능인 '보험료 납입면제' 범위가 보다 좁아질 조짐이다. 특히 암·심장·뇌질환 발병자 증가 속 보장성보험 '3대질병 납입면제'가 폐지되는 한편, '상해·질병 50%이상 후유장해' 역시 '80%이상 후유장해'로 축소될 예정이다. '후유장해'는 상해·질병을 앓고 난 뒤 남는 지속적인 장애로, 최근 암·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서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다. 가령, '위암 등 위전절제술 시행시' '남소암 진단 후 난소 양쪽 제거시' '전립선암 진단 후 양쪽 난소제거술' '한 눈이 멀었을 때' '척추 장해' 등이 50% 후유장해에 해당된다. 방광기능의 완전한 상실, 심장·폐·신장의 장기이식은 75% 후유장해가 적용된다. 반면 80%이상 후유장해 상태가 되려면, 두 눈이 멀거나 씹고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야 한다. 두 팔의 손목이상,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는 100%후유장해가 인정된다. 다시 말해, 50%이상 후유장해와 달리 80%이상 후유장해는 상대적으로 발생확률이 적다는 얘기다. 후유장해 판정자 지속 증가 속 후유장해 관련 납입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이유다. 흥국화재는 성인·어린이보험 막론, 당장 내달부터 보험료 납입면제 축소를 단행한다.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의 경우 '상해·질병 50%이상 후유장해'서 '80%이상'으로, '행복든든 맘편한 자녀사랑보험' 또한 암진단시 납입면제 조건이 폐지, '상해·질병 80%이상 후유장해시'로 변경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THE 알뜰한 건강보험'도 납입면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상해·질병50%이상 후유장해 또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시'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지던 데서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시'로 변경될 전망이다. 심지어 보험료 납입면제 폐지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설계사는 "'3대 질병 중서도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진단시 납입면제 혜택이 부여, 영업현장선 내달 범위 축소를 앞두고 절판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은 내달, CI보험에서의 'CI납입면제특약' 폐지를 예고해 화제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시 주계약과 특약 모두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부여 중인 현행과 달리 내달 신규가입자부터는 주계약에 대해서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선 '꿈나무 자녀사랑보험'에 적용된 납입면제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암, 2대질환, 말기신부전, 질병·재해50%이상후유장해서 내달부턴 말기신부전이 빠진 암, 2대질환, 질병·재해5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 상품전문가는 "과거 보장성보험의 경우 '1회성 보장'에 그쳤기에 납입면제 조건이 중요치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출시된 상품은 '계속 보장' '여러번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납입면제'가 빠진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 상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품전문가들에 의하면, 납입면제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가령, 월 100만원(20년납 조건)의 종신보험료를 내던 중 2년 시점 암 또는 심장질환이 발생한다면 무려 2억1600만원의 돈이 보험가입자에게 공(空)으로 생긴다. 2년간 총 2400만원을 납입했지만, 3대 질병 중 하나라도 진단 순간부터 보험사가 매년 1200만원을 18년간 대신 납입, 보험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내년 '보험료 인상·보장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설상가상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까지 축소, 소비자들의 날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