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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실손보험 개선·전기차보험 시장확대 등 "新먹거리창출 기대감↑" [insura.net]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모양새다. '설계사 입지세우기·실손보험 정상화' 등 보험관련 공약을 대거 내세운 만큼, 업계에선 정책효율성에 기대를 품고 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그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수 고용직종사자로 구분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카드판매사 ▲학습지 교사 등으로 본사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1일 사장님'으로 불리며 영업능력에 따라 이익을 수령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신분상 회사에 종속돼 있어 '명령'을 받지만 근로자 대우를 못 받는 집단이기도 하다. 설계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그동안 수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업계에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유지비용 증가와 설계사관리 측면서 비효율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 대형사 한 관계자는 "수천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실적이 높은 설계사 위주로 채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정책은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활동경비를 인정받아 낮은 사업소득세(3.3%)를 내고 있는데, 근로소득세(6.6～41.8%)가 적용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는 것.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출퇴근·영업실적·활동상황까지 관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전기자동차 활성화 공약'도 주목받는다. 업계는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보험시장 역시 의무보험인 '자보상품 다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는 이를 겨냥해 다양한 전기차 전용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 현대해상은 자체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해 가장 먼저 맞춤형 상품을 내놨다. 뒤이어 KB손보와 동부화재도 전기 차 특성을 감안한 전용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특히, 전기차 운전자들이 겪는 주행 중 방전·충전소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무료 견인 거리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초 금융위도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을 2분기 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급여체계 확립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 기본방향은 공공성 회복과 건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등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을 훌쩍 넘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보험금 과다 청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비급여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달라 객관적 진료정보와 의료비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생·손보업계에선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상황 속, 보험권의 경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새정부는 규제정비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