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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60세이상 노후자금 충분정도 조사'결과 "韓 11.7% < 日 37.4%"… '공·사 연금 균형발전 제시' 연금대책 긴요 [insura.net] 우리나라의 부실한 고령화 대비를 위해 연금대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 실태와 연금정책 평가(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대비 수준은 현저히 열악하다. 연구원이 노후자금의 충분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 노인의 노후자금 충분도는 37.4%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1.7%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생계를 위해 취업하는 경우도 일본보다 많았다. 일본 노인(60세 이상)의 취업 희망률은 44.9%,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은 61.2%였다. 생활비를 위해 취업하는 경우도 일본노인(49%)보다 우리나라 노인(58%)이 더 많았다. 또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가 일본은 71.9%에 달하지만 한국은 34.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묻는 설문에도 일본 고령자는 37.4%가 충분하다고 봤지만 한국은 11.7%만이 이같이 답했다. 일본 노인들은 주로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 위주로 노후대비를 했다. 특히 연구원은 일본이 저부담·고급여를 특징으로 한 공적연금 체제로 인해 재정악화가 초래된 점을 반면교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사회보장 지출액(사회보장급부비)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저부담 고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연금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바꿨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이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보조금 지급(월 3000엔)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돼 공사 간 역할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 공·사 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심연금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예솔 기자 py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