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해 車보험사기 542억원… 사상최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10.08

사고피해 과장유형 "崔多"… 매년 평균 5000명 이상 연루 등 "단속시급"

[insura] 자동차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 지난해 사기액이 사상 최대인 542억원까지 치솟았다.
점차 사기행태가 전문화·조직화하며 단속은 어려워지고 사기규모가 커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사기 적발금액은 542억1000만원이다.
사고 피해를 과장한 유형(282억원)이 가장 많았고, 병원의 보험금 과장청구(190억)·정비공장서 과장청구(6860만원) 유형이 뒤를 이었다.
자보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에 259억원이었다가 2014년에 396억원, 2015년 353억원, 2016년에 485억원에 이어 지난해 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기로 적발한 인원은 5732명으로, 매년 평균 5000명이 연루되고 있다.
특히, 적발금액 상위 5건이 모두 사무장 병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유형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측과 공모해 고의사고를 내고, 과다입원·통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자보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사무장 병원인 A한방병원 건으로, 이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3년간 자동차 보험금 9억8000만원이 나갔다.
A병원은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사기가 조직화하면서 한 사기 건에 109명이 연루하는 사건도 있었다.
B 자동차 정비업체는 1년간 여러 자동차 주인을 모집해서 차량을 고의 파손하거나 위장하는 수법으로 총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자동차 주인들은 업체의 제안을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편, 자보 사기 혐의자 중 97%가 남성, 이 중 20～30대 젊은 남성이 74%로 나타났다.
공모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갈수록 사기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속과 제재가 어렵더라도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