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發 '휴면보험금'연례행사… 업계, '숨은 보험금 찾기'노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8.10.10

정무위 金정훈 의원, '휴면보험금 미지급·자산운용 투입’지적… '내보험 찾아줌’이용자 급등 속, 업계 "자산운용 투입 불법아냐"

[insura] 국회發 휴면보험금을 겨냥한 해묵은 연례행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재기됐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보험금으로,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 문제로 지급불가능한 보험금을 칭한다.
생·손보협회 직접방문 및 각각의 홈페이지서 조회, '내보험 찾아줌(ZOOM)’이라는 통합포털서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휴면보험금 등 숨어 있는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9일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자한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기준 국내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이 총 4260억1171만7529원, 총 85만737건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보면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정상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22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압류계좌 1738억원, 지급정지계좌 266억원 등이다.
미청구 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상품의 만기가 길고 복잡해 소비자가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쌓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험권역별로 보면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2973억원이며 손보사는 128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생보사들 중선 삼성생명이 12만346건(699억원)으로 최다 잔고를 기록, 이어 교보생명 8만7002건(228억원), 농협생명 5만7698건(366억원), 신한생명 4만4600건(124억원) 등의 순이다.
손보사 가운데는 DB손보가 6만6761건(1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000810) 4만1484건(280억원), KB손보 3만5225건(151억원), 흥국화재 3만1567건(86억원) 등의 순이다.
휴면보험금은 소비자 미청구 또는 법적 문제 등의 지급불가능 사유를 지닌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또 다시 2년이 지나면 계약자의 권리가 상실되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기에서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자인 고객의 돈인 수천억원대의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자산운용에 투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 규정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휴면보험금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산운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업계선 작년을 기점, 휴먼보험금 등 '숨은 보험금 찾기’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조회 가능한 '내보험 찾아줌(ZOOM)'사이트(cont.insure.or.kr)를 보다 더 활성화 하는 한편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지속 전개 중이다.
금융당국 분석에 의하면 1조1000억원의 전체 휴면보험금 중 1789억원(31만4000건) 가량이 6개월새 '내보험 찾아줌’서 환급됐다.
'내보험 찾아줌’은 작년 12월 오픈한 실시간 통합조회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찾지 못한 보험금을 환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찾을 수 있게 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가능한 가운데, 소비자가 확인 후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3일 내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해서 받게 될 실제 수령액은 보험계약대출 여부,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만기 시점·만기 도래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상품 약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과 달리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없으므로 확인 즉시 청구, 당장 찾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 외, 소멸시효가 남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등도 '내보험 찾아줌’서 확인 가능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도보험금 1조2947억원(142만3000건) ▲만기보험금 5501억원(12만3000건) ▲사망보험금 1189억원(1만1000건) 가량이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오픈 이후 올 6월말까지 약 474만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며 "일평균 약 1만명이 꾸준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 5조원 상당의 숨은 보험금이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를 하기가 힘들거나, 유선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다면 '콜 백(Call Back)'서비스를 활용해볼만하다.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 등이 일정 기간 이내에 직접 연락해 상담·안내한 후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 이들이 상담이나 안내를 하는 와중에 다른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보험사들선 이메일이나 문자, 우편을 비롯해 개별 전화안내, 조회서비스, 캠페인,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숨은 보험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올 12월엔 청구연계 서비스를 '내보험 찾아줌’에 런칭, 숨은보험금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휴면보험금 논란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이세미 s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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