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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發 [ 2019 사회조사 ]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불구, 의존도↑ "성인 35% 노후준비無"… 전문가들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충 필수"

[insura]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향후 30년 뒤인 2050년 1900만7000명에 도달, 노인 비중은 2025년 20.4%, 2067년 46.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불구, 우리나라 성인 35%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그나마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성인 중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현실이다.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정작 대비책은 부족하기만 한 형국이다.

반면, 60세이상 고령자의 70% 가까이는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0% 정도가 '부부가 직접 마련한다'는 통계청 조사서 10년새 10%p 가까이 급증한 것.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2.1명 미만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조사결과는 고령화시대의 씁쓸한 단면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속, 외로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미흡한 노후준비에다 주변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의 감소까지, 향후 '준비 못한 노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성인 35% "노후준비 안해"

25일 통계청 발표 '2019년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여가·소득소비·노동)' 결과에 따르면, 19세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2년 전(34.6%)보다 소폭상승한 34.9%다.

특히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비율은 ▲2009년 33.7%서 ▲2011년 34.3% ▲2013년 33.3% ▲2015년 34.7% ▲2017년 34.6% 등 지속 상승세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음'(4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2년 전에 비해 1%p 오른 수치다. 이어 '앞으로 준비할 계획'(33.7%), '아직 생각 안 함'(17.6%), '자녀에게 의탁'(8.6%) 등의 순이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형국으로 풀이된다.

성별로 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여성(40.4%)이 남성(29.3%)을 크게 상회했다.

연령대별론,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19~29세가 59.6%로 최다, 이어 30대(26.4%), 40대(21.2%), 50대(21.8%)로 떨어졌다가 60세이상서 44.7%로 상승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65.1%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5.2%는 '국민연금'이라고 답했다.

그것도 20대 67%, 30대 57.5% 등 젊은 층의 국민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40대는 58.9%, 50대는 60.5%, 60세이상은 38.2%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많은 젊은이들이 노후준비 1순위로 '국민연금'을 꼽은 것.

여타 노후준비 방법으론 예금(18.4%), 사적연금(8.4%), 공무원·교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8.3%) 등의 순이다. 부동산은 5.2%, 퇴직급여는 3.9%에 불과했다.

한 은퇴전문가는 "최소한의 생활비인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현실은 노후대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80%가 월 50만원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찍부터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소득 보충은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실제 2016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5%에 달한다.

전체인구 빈곤율 14.7%보다 약 3배, 근로연령인구(18～65세) 빈곤율 9.6%보다 4.8배 높은 수치다. OECD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고령인구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담보토록 퇴직·개인연금 가입 확대(세제혜택↑)에 나서는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 고령자 70% "생활비 스스로 마련"

고령층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이상 가운데 69.9%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9.9%p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8.6%→ 12.4%)은 늘고, 자녀 혹은 친척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31.4%→ 17.7%)은 낮아졌다. 자녀보다는 공적제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비중도 더욱 높아진 것이다.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58.1%)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금 및 퇴직급여(26.2%), 재산소득(9.5%) 등의 순이다.

지난 10년새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됐지만 여전히 '일해서 번 돈'이 가장 유력한 노후보장 수단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취업하는 고령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자 가운데 일하는(취업자) 고령자는 231만1000명으로, 2017년(216만6000명)보다 14만5000명(6.7%) 증가했다.

한 노인복지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저임금 구조임에도 일을 하기 위한 경쟁률이 상당하다. 이마저도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나이가 더 들면 못하게 된다. 많은 70～90대 노인이 폐지 줍는 일 등을 찾다가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 집에서 혼자 기거하는 게 다반사다"면서 "최근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노인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통계청 관계자 역시 "60세이상 고령자 88.9%가 일하고 있었지만 소득 불만족 비율은 49.6%로 높게 나타났다"며 "만족하는 경우 또한 10.5%로 다른 연령층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향후 생활비 리스크를 대비,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노후… 도움받을 사람도 없다

60세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0.7%로 10년 전(68.3%)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79.3%로 10년 전(62.9%)에 비해 16.4%p 증가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3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독립생활이 가능하므로'(29.9%),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17.2%),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17.9%),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해서'(2.9%) 등의 순이다.

특정 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3명 미만으로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는 2.9명으로 2017년(3.1명)대비 0.2명 감소했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와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는 모두 0.1명씩 줄어들어 각각 2.4명과 2.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더욱 줄었다.

60세이상 기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와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각각 2.1명, 1.9명에 불과,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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