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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보사, 내년 1월 갱신예정 고객대상 '실손보험료 인상' 고지문 발송 "올 상반기 손해율 129%"… 당국, '두자릿수 인상' 수용불가

[insura] 보험사들이 내년도 실손보험료 15~20%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보험사들이 인상률 '변동 가능성'을 스스로 적시한 데다,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대상 실손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고지했다.

통상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 인상예정 사실을 고지한다.

한화손보, NH농협손보 등도 사전 고지 '데드라인'인 오늘 16일에 고객대상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예정 인상률은 15~20% 안팎이다. 각 보험사가 자체 손해율을 기초로 결정한 인상 수준이다. 단, 평균 수치여서 실제 고객별 인상률은 20%를 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상당수 보험사는 이번 고지에 '보험료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 일부 보험사는 변경 전후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인상 가능성만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실제 인상률이 고지한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와 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못했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결과 보험금지출 감소효과가 0.6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자료의 한계성 문제를 지적,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명분이었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정부發 명분이 소멸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보험사가 자체 인상률을 책정했지만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인상률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 즉,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선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해 내년도 15~20%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서 올해 상반기 129.1%로 급증, 손보사들의 올해 적자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업계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약 3800만명)한 실손보험에 대해 업계發 손해율을 이유로 한 두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서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도 유도하겠다"면서 "내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각 보험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인상률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등 업계 현안을 두고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서 보험사 CEO, 생·손보협회장,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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