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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병욱 의원-보험대리점協, '보험산업 발전 방향 모색'… 불완전판매 개선, 경영선진화, 대리점協 역할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주문

[insura] GA업계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국회의원회관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성장성, 수익성은 악화되는 반면 보험민원은 금융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 중심인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보험대리점이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판매채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산업 현황 및 보험대리점의 기여도'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손성동 동서대 글로벌경영학부 겸임교수는  "보험대리점은 복잡한 상품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대리점을 정책적으로 잘 육성하게 되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일정 정도 보험료가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소비자의 보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 GA의 증가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견인케 된다는 논리다.

다만 금융당국서 우려하는 불완전판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2000년대 들어 보험판매채널의 중심이 GA 등 비전속채널로 이동하면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도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율은 은행 등보다 높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발전과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대리점경영의 선진화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등을 제언했다.

먼저 '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이다.

국내선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보험연구원도 2015년 당시, 설계사 500인이상 GA는 기준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후 진행된 것은 없다.

이 교수는 "제판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비전속채널의 확대는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평가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지만 보험모집 과정의 불공정 영업행위,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둘러싼 갈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대리점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리점 자격시험제 및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운영, 보험업법 상의 유관기관화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됐다.

GA 등 대리점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리점경영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대리점 경영의 선진화를 위해선 대리점의 장기 안정적 수익기반 강화로 연결되는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육성시스템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 대리점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과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회서 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전문회사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앞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GA업계가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흥 GA코리아 대표는 'GA업계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GA 전체 설계사는 약 23만명으로 18만명 수준인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많지만 대리점협회가 유관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GA설계사 등록을 위해선 생·손보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GA업계를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명백한 지위를 부여하고 절차를 거쳐 판매전문회사로 인정하는 등 제판 분리가 이뤄져야 보험사-GA간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GA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로 불완전판매, 총량수수료 확보를 위한 잘못된 관행의 지속 등을 지적한 송 대표는 이런 관행들을 개선해야 '소비자보호보다 더 높은 수수료 수익을 쫓는 GA'라는 낙인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이재구 상무 역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와 판매, 보상단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적 전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상무는 "판매전문회사 이슈는 5년 전에도 논의됐고 해외사례를 볼 때 우리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양적성장 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몸집은 이미 대학생인데 입고 있는 옷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대형 판매채널은 배상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관련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고 자본금이나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궁극적으로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바로 도입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청사진을 갖고 하나씩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정보제공과 함께 수수료 정보의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GA를 비롯한 보험판매채널들의 특성과 경영 현황 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GA업계는 물론 전체 보험산업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GA업계의 발전도 소비자보호도 결국 GA를 비롯 판매채널의 정도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는 그런 측면서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GA업계 자율노력으로 유지율 등 보험산업의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일본 등과 비교시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 지표 개선에서 안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GA는 물론 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김 교수는 GA업계는 물론 보험업계가 설계사 및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올해 판매전문회사, 대리점 관련 제도 개선 등 입법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보험대리점협회가 유관기관으로 첫 원년을 삼으려면 스스로 변혁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대리점의 주도권이 더욱 강화질 것으로 점쳐지는데 그에 부합하는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GA업계 스스로 자정노력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도 양적 성장한 보험대리점의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기라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 기존엔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P2P보험 등이 등장하고 있고, 보험사-보험대리점간 관계를 떠나 新금융산업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체적인 금융산업 추세를 감안해 현재의 보험모집체계와 대리점, 보험사의 위상을 어떻게 가야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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