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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신년 기자간담회'개최, 파라메트릭보험 활용사례 연구 방침… 모럴해저드 연구 2년 걸쳐 수행, 실손 정상화 방안 등 구조개선 모색

[insura] 보험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등 사회적 신종 재난·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만성 적자상품으로 전락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CPC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서 열린 '2020년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위험보장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파라메트릭(Parametric)보험' 활용사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라메트릭보험은 손실이 광범위하고 직간접적이어서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 지표를 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주로 활용한다.

비행기가 정해진 시간 이상 연착시 보험금이 자동지급되는 해외의 비행기연착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연구원은 오는 8월 중 파라메트릭보험 전문가인 美세인트존스대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 원장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반복된 자보·실손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예고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3~4년 주기로 '손해율 상승-제도 개선-보험료 인상-손해율 하락'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상품과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보와 관련해선 2000년 가격 자유화 이후 현상을 분석,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보료 가격자유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격통제를 받는 등 주기적으로 논란이 반복해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손보협회와 TF를 운영,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 원장은 "(논란의 원인은) 자보가 자유롭게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반보험 성격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보연구실장은 "의무가입인 책임보험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을 나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부문선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을 연구한다. 연구는 올해 실손보험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단기적 제안과 근본적이고 종합적 관점을 가진 중장기적 제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안 원장은 2020년 보험연구원 연구 슬로건으로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Rebuilding Healthy[insura] nce Ecosystem)'을 제시했다.

그는 "생태계의 건강은 곧 선순환에 있는데 보험산업서의 선순환은 보험사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을 적정가격에 적시 공급하는 것"이라며 "감독자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에서 도태된 보험사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의 연구가 보험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CPC(Customer-Product-Channel) 연구센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보험사를 찾을 예정이다. 현장서 답을 찾겠다는 뜻이다.

안 원장은 "연구원이 시장-학계-정책당국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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