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호 보험개발원장 "自保·실손 보험금누수 봉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0.02.12

보험開 [ 2020 사업계획 발표 ] ●自保 '수리비·부품비·진료비' 원가지수 개발 ●실손, 상품구조 개편·비급여 관리방안 지원

[insura] 보험개발원이 올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개발에 나선다. 자동차보험의 원가 변동추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하겠다는 취지다.
또 손해율(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통계수집 확대 및 분석을 강화, 비급여 진료비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강호 보험개발원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정체된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생존역량 강화에 총력 지원하겠다"며 2020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보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보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원가변동 요인을 보험료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차량사고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치료비가 늘고 있는 원인이 가벼운 충돌로 인한 범퍼 손상 같은 사고에도 큰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이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재현 실험·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같은 수준의 경미한 사고에서도 부상자 치료 형태와 치료비 등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와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비용·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인프라도 구축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지원시스템(AOS알파)'에 대해 실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기능 개발과 시스템 정확도를 개선해 현장에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AOS알파는 정비공장에서 차량파손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수리비를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은 AOS 알파가 도입되면 수리비 청구 기간이 기존 평균 4일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자체개발한 'AI 요율확인 시스템(KAIRS)'도 기존 생명·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차·일반손해보험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험시장 성장세에 맞춰 지난해 1차 구축한 '반려동물 진료비 청구시스템(POS)'의 기능 강화사업도 준비 중이다.
유병자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주요 질환 예측모형을 활용해 인수 가능한 유병자 범위 확대, 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측모형은 암, 뇌졸증, 심근경색 등 2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성별, 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따라 사망률, 의료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인슈어테크 진전에 따라 온디맨드(on-demand)형 상품도 국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은 수요가 있는 위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을 통해 혁신형 손해보험 상품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온디맨드형 상품이란 모바일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을 말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보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IFRS17 하에서의 부채규모 예측 및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 증감 수준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별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新제도 도입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보험회사의 실제 수요를 기초로 신규 산업가정을 산출·제공하고 보험회사·상품별 특성에 맞는 가정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보험회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으로 최적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은 공공자전거·킥보드 이용자나 비정규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들의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며 관련 데이터 축적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