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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작년 보험사 순익급감 '전년比 26.8%↓'… '코로나19 + 3저 악재' 늪, 보험업법 개정 시급 "21대 국회 조속처리 기대"

[insura] 코로나19를 비롯 3저 현상이 더욱 고착화, 국내 보험사들은 각종 악재에 파묻히며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자산운용부문서라도 '해외투자 한도' 확대허용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 20대 국회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된 만큼 오는 21대 국회서의 조속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험연구원 발간 '초저금리시대의 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규제(특별기고 문형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 3저 현상 고착화로 인해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 6면 표 참고 >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순이익 합계는 5조3367억원으로 전년(7조2863억원)대비 26.8% 감소,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위축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대폭감소 우려가 지배적이다.

또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45%와 4.41%로 전년대비 각각 0.19%p, 2.25%p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 전반이 악화된 것.

특히 저금리 여파로 국내 생보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생보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지난 2010년 5.6%서 2015년 4.0%까지 떨어지더니 지난해 3.5%까지 하락했다.

과거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6~8%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의 평균 금리를 못 따라가는 자산운용이익률로 이차역마진 우려가 확대되는 실정.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키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급속한 금리인하를 단행, 투자수익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서 0.75%로 0.5%p의 '빅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금리 기조를 고착화, 보험사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美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대로 인하, 한은도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0.75%로 낮춰 올해 보험업계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보험사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인 '해외투자 확대'가 보험업법 규제에 막혀있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중 해외자산 비중을 각각 30%,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투자 규제가 자유로워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1988년 설립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78%의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올렸다. 실제 1988~2019년 연평균 운용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 5.59%, 해외주식 10.08%, 국내채권 4.74%, 해외채권 5.14% 등으로 국내보다 해외주식·채권의 수익률이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도 해외투자 확대가 주효했다.

일본은 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저금리(1995년 정책금리 0%대 진입)가 고착화되자 해외투자를 늘렸다. 2000년대 초중반 제로금리 도입과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자 해외투자를 확대, 2012년에 보험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일본현지 보험사의 해외증권 투자 비중은 2008년 17% 수준서 2018년 3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 보험사의 늘어난 해외증권 투자 중 대부분은 해외채권이었으며, 그 잔액은 2010년 약 40조엔서 2018년도 약 90조엔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면 2008~2018년 해외증권 수익률이 대체로 국내채권 수익률을 상회했다.

대만 정부 역시 2003년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20%서 35%로, 2007년에 45%로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2014년 해외투자 한도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제외했다. 대만현지 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만 보험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총자산의 60% 이상에 달한다.

보고서는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자산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자산시장 또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외투자 한도를 더 높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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