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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산발적 확산세, 보험 등 16개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 차질… 기존 계획진행 무리 등 "축소 의견↑"

[insur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올해 감독당국의 금융사 종합검사 착수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과 맞물려 감염병 재난위기경보 단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에 현장검사 인력을 대거 투입, 사실상 다음 달까지 종합검사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올해 검사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권별 감독국이 올해 금융사 종합검사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는 누그러졌으나 방역당국이 여전히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현장검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경계'이상의 단계선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당국은 지난 1월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고, 2월부턴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가 줄어들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통상 금감원 업권별 검사국은 4～5월 상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한 후 휴가철인 7～8월 휴지기를 갖는다. 

이후 하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해 연 2～3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산발적 확산세를 보여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하향 조정 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연초 금감원은 올해 ▲생보 3개 ▲손보 3개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 1개 등 1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인원 6129명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진행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최소 30～4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서 연초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의 현장조사,검사만 하고 나머지 검사들은은 미뤘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현장 검사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후로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보험 등 분야별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는 뒤로 밀렸다.

여기에 다수의 금융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에 협조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신중한 금감원 태도에 한몫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한창 힘을 쏟는 금융사를 상대로 곧바로 검사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서 올해 종합검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의 다방면을 살펴보는 종합검사 특성상 현장검사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문검사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 중 한 곳인 KB증권을 상대로 부문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윤석헌 원장이 임원급 회의서 직원의 하계휴지기를 없애면서라도 종합검사를 조기에 개시하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됐다"며 "조만간 연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축소된 종합검사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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