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금융위發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개선' 급물살…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 등 설문결과 "실손가입자 4명중 1명, 청구절차 복잡해 보험금 포기"

[insura]  실손보험 가입자 4명 중 1명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85%는 본인동의에 따라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했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47.2%가 '최근 2년이내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했으며 금액은 30만원이하의 소액청구건으로 95.2%에 달했다.

청구 포기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가 최다, 이어 ▲진료당일 보험사 제출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병원을 재방문할 여유가 없어서(46.6%)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23.5%) 등의 순이다.

현행 실손보험금 청구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 36.3%가 '편리하다'고 답한 반면, 78.6%는 '실손보험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실손보험금 청구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기를 선호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불편해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 소비자들은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서 4건이나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쳐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손보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금융당국 등 관련 토론자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 이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 상반기 적극행정 중심과제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아래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가입자가 병원비 계산때 병원측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청하고 병원은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자동적으로 보험사로 전달되는 제도다. 제도 도입시, 수기로 서류를 보내거나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편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보내거나 전송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네 번이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된 만큼 5월 국회서 관련논의를 본격화, 법안 통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