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년, 보험사기 9434억 적발… ‘20대 보험사기범’ 급증일로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00

20대 사기범 83%는 自保사기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 위한 제도·업무 관행 개선 방침

[insura]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고 20대 연령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범을 구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이 가장 많았다.
12일 금감원 발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보다 448억원 증가(5.0%)했다.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1.2%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970만원)은 전년(910만원)보다 6.3% 증가, 이중 1000만원 초과가 74.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전년보다 적발금액은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를 차지,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의 순이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등이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관련 보험사기 적발액은 1064억원으로 전년대비 30.9% 급증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 전년대비 28.0%(216억원) 줄어든 555억원(5.9%)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늘었다. 전체 보험사기 비중 중 20대 비율은 △2019년 15.0% △2020년 16.7% △2021년 19.0%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대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83.1%에 달했다. ‘고의충돌’이 39.9%, ‘음주무면허’ 12.6%, ‘운전자 바꿔치기’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인원 중 50대의 비중은 23%로 가장 높았다. 다만 2019년 25.9%서 지난해 23.0%로 매년 감소세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등의 순이다.
적발인원 중 남성이 69.2%로 여성(30.8%)보다 월등히 많았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 종사자 및 차량정비업자 등은 증가했다.
병원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자 수는 2020년 944명서 2021년 1457명으로 늘었다.
동기간 정비업자는 1138명서 1699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 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 활동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희 기자 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