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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미대상, '비조치의견서'발급 결정… 역외 외화유동성 국내유입 증가 등 기대

[insura]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 채권을 활용,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조달된 외화자금은 달러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급격한 기준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국내은행은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린 후 해외시장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 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금감원이 사후조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 주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은행 보유분 156억 달러를 포함한 약 312억 달러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 부문 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국내은행과 보험사 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잭슨홀 연설서 통화긴축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하며 진행됐다.

파월 의장 연설 후 지난 27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시장서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달러당 1341.2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331.30원) 대비 10.40원 오른 셈이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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