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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최승재 의원 주최, ‘신용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 ‘빚 대물림 방지’ 등 이점에도 저조, 방카슈랑스 판매금지 등 “규제요소 제거해야”

[insura]  그동안 국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신용보험’이 늘어난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막아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용보험’이란 대출 고객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장해가 발생해 상환 능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사가 채무잔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데다, 업계서도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빌라왕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와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많은 국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발방지와 관련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신용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은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빌라왕 사태는 차주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천채에 달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확보했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한 차주의 사망으로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형국이다.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투자과정서 차주가 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용보험이 잘 뿌리내려 있었다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보험은 기능 측면에서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극대화한 상품이지만,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지난 2019～2021년 신용보험 판매액 총합은 92억182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지난 2019년 생·손보사를 합쳐 43억원에 달했던 신용보험 판매액은 지난 2020년 30억원, 지난 2021년에는 19억원으로 매년 판매액이 감소했다.

생·손보사 가운데 신용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고작 10곳에 불과하다.

업계의 소극적인 행보는 가계대출이 불어난 시기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불어난 시기 신용보험을 통한 대비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2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지만, 카드 리볼빙 등을 포함하는 판매신용 잔액이 113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었다.

발제를 맡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이 국내 시장서 성장하지 못한 요인은 업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도 있다”며 “최근처럼 대출부실이 우려되는 시기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신용보험은 활성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험이 국내서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은 크게 △불분명한 신용보험역할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수요 확대를 통한 상품 개선 미흡 등이 거론됐다. 

이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판매채널 규제’와 ‘금소법’ 등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지적됐다.

현행 제도상 신용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상품도 아니고, 타 금융상품과 함께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입 문턱이 크게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보험이 국내서 어떤 효능을 가져올 지 분석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또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보험계약)’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 제도가 신용보험의 활로를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보험에 예외규정을 적용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에서도 아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선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상무는 “현재 신용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입시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상품 등을 내놓는 등의 노력으로 보험사를 계속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서 신용보험을 보다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이 활성화돼 있는데 신용보험에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상품으로서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해야 독자적인 보험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다 금융당국에서도 보다 쉽게 허가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보증기관에서 운영해 활성화된 상품도 있어 신용보험의 실증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언급되고 있는 신용보험도 얼핏 들으면 보증상품과의 차별화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현재 금소법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채널 규제와 같은 사항은 논의중에 있어 금융당국 차원서 적극 입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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