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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타업권 위험 전염가능성에 담당 임원소집·감독방향 안내… 요주의 충당금 규모 상향요구, 대출 중 PF는 위험계수 상향

[insura] 제2금융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PF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현재 PF 대출 연체율은 낮은편이지만, 중·후순위로 투자한 다른 금융권의 위험이 확대될 경우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은행·증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PF 대출잔액은 지난 2021년말 112조6000억원서 지난해 말 129조9000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업권별 대출액 순위는 ▲보험사 44조3000억원 ▲은행 39조원 ▲여신전문금융사 26조8000억원 ▲저축은행 10조5000억원 ▲상호금융 4조8000억원 ▲증권 4조5000억원 등으로 보험사 대출이 전 금융업권 중 최 상위권을 차지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1.19%로 전년 말 대비 0.82%p 높아졌다.

특히, 비은행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증권업계 연체율은 전년 말 3.71%서 지난 연말 10.38%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캐피탈 등 여신금융전문회사는 0.47%서 2.20%, 저축은행은 1.22%서 2.05%, 보험은 0.07%서 0.60%로 상승했다.

이 같은 제2금융권 PF대출의 리스크 확대는 '브릿지론'서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PF는 본 PF와 브리지론으로 나뉘는데, 브리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1금융권서 본 PF를 받기 전 개발자금을 2금융권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것을 일컫는다.

즉,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 PF대출을 받기 전 토지비·초기사업비를 제2금융권서 대출받는 것이다.

시공이 결정되기 전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브리지론과 달리, 본PF는 시공이 결정된 후 자금을 공여해 둘 사이를 잇는다는 뜻에서 '브리지론'이라고 불린다.

특히, 제2금융권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시장에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 및 감독당국은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임원들을 소집, 부동산PF 대출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했다.

보험사들이 PF 대출로 투자한 300여개 사업장을 전수조사, 6개 보험사는 주의·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PF 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규정에는 요주의는 전체 익스포져 대비 2%를 충당금으로 쌓게 돼 있다. 이를 5～10% 등 충당금 비중을 끌어올려 선제적으로 부실에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임원은 "충당금은 손실 흡수력 차원서 쌓는 만큼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을 경우 이를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계산시 빼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금감원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중요 이벤트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도 주문했다.

예컨대,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브릿지론 이후 본PF로 넘어가야 되는데 브릿지론 연장불가 사태가 벌어지면 보고하라는 것이 골자다.

PF를 ▲착공전 ▲브릿지론 ▲인허가 등 8개 유형으로 나눠 상세 보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토대로 한 K-ICS(신지급여력제도)상 PF대출 관련 요구자본도 강화된다.

대출 중 PF대출만 떼어 내 위험계수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추가로 쌓으라는 것이 당국의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PF대출 연체율) 건전한 편이지만 위험 전염가능성에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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