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 7. 9.(화)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