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4. 7. 9.(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현장애로 해소방안 2)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