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4.11.28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 →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 →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4.11.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