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1.07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5.01.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