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1.09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목)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①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과잉·남용되는 비급여 관리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
②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5.01.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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