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체계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1.23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
1.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
①보수체계 ②성과평가체계 및 ③공시 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은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권고사항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여 각 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2.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
①사외이사 지원 ②경영승계 ③이사회 구성·평가 ④지배구조 평가·공시 및 ⑤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되며, 국내 보험회사 이사회 및 지원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원칙 위주로 구성
3.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보험업권은 타금융업권(은행, 금투, 여전업)과는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 또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할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1.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