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26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하여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의 위촉이 계속되면서 보험 영업시장 전반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총 105개사(GA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수의 회사가 제재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였고 위촉 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고 내규화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필수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특이사항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25년 4월중 생·손보·GA협회 등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일 2025.03.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