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송 제기 후 보험금 압류까지”… 국민권익위, 보험사의 ‘묻지마 소송’에 제동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4.29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 2025.04.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