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4.29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3.11일)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 · 규정변경예고를 4.29일(화)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기준 합리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업무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5.04.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