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6.06.02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이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6.06.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