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동향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제118호: 민간의료보험 유지기간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24
- 조회수
- 33
- 민간의료보험 유지기간에 관한 연구: 다수준 생존분석의 활용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생존분석 모형을 활용한다. 보험 해지까지 걸린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연령, 가구 소득수준, 건강 상태, 그리고 보험 유형이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및 해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고연령층, 고소득층, 만성질환 보유자의 보험 해지 확률이 낮은 반면, 남성과 일자리 있는 개인의 보험 해지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혼합형 보험이 정액형 보험에 비해 해지 가능성이 낮았으며, 이는 보험 유형에 따른 해지 패턴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다수의 보험계약을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보험계약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다수준 생존분석을 활용한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갖는다. 보험사는 장기 유지가 예상되는 고연령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해지 가능성이 높은 남성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유지혜택을 제공하여 해지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공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건강취약 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COVID 19 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적립금 운용지시 분석
이 연구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자산운용지시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0대 초반,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연금자산 크기가 큰 가입자 일수록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내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 증가가 가입자의 자산운용지시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한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자산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팬데믹 이후 자산운용지시를 하는 가입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외이사의 직업적 경력이 보험회사 금융안정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타 업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에서 사외이사의 직업적 배경과 보험회사의 금융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교수 사외이사의 비율은 보험사의 금융안정성 및 수익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직관료 비율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사외이사의 직업적 배경이 보험회사 금융안정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험산업이 요구하는 학문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사외이사의 선임이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와 금융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소액주주 의결권이 내·외부감시기구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각각 내·외부감시기구 활동성을 높이는지 분석한 후,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상호작용하는지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내 외부감시기구 활동성으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이사회 모임횟수로 한정하고, 소액주주 의결권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집중투표제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내 외부감시기구 활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투표제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경영자 감시활동을 높이는 압력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외부감시기구 활동성에 대해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경영자 감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액주주 의결권이 경영자 감시압력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가 부작용은 줄어들면서 적용은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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