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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험 보장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이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방병원 치료비가 양방 치료비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0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2% 올랐다.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0.6%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원인이다. 히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8.6% 불어나 전년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친 양방병원의 치료비(약 2725억원)에 비해 증가율이 약 4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