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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2025.03.28. 아픈 사람이 보험료 더 적어…금감원, 유병자보험 전수조사 착수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15
- 헤럴드경제 (2025.03.27.) 아픈 사람이 보험료 더 적어…금감원, 유병자보험 전수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간편고지 보험(유병자 보험) 판매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간편고지 보험을 기존 건강한 가입자보다 낮은 보험료로 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료 역차별 논란과 함께 요율 산정 원칙을 어긋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이 운영 중인 간편고지 보험 판매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온 금감원은 이달 들어 잘못된 인수(계약) 방식이 확인된 보험사에 대해 구두 경고를 내리고, 상품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간편고지 보험을) 빨리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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